2016. 12. 09(금)

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

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석 기

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16. 11. 18. 익산시장 상하수도사업단장
의안 번호	1771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를 위해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정비함

2. 주요내용

가. 하수도과 생활하수계에서 지하수계가 분리되어 신설됨에 따라 지하수계(계장)의 명칭을 정비 (안 제8조제4항)

나. 유량계의 고장 및 미설치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,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 직전 3개월의 월평균이용량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,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의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함 (안 제17조제6항 별표)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개정 필요성

▸본 조례는 「지하수법」  및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4년 조례 제1379호로 제정된후 2회의 개정을 거쳐 운영중에 있는 조례로

▸직제에 따라 업무담당계장을 명확히 하고,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

2.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

▸익산시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서기를 직제에 맞게 지하수계장으로 적절하게 수정하였으며,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를 위한 지하수이용량 산정시 유량계 고장 등으로 이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에 맞게 산정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 판단됨

3. 입법예고 결과 등 :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

이상으로 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